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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질환경보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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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B
1
바른
1
덕수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36. 인천지법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510]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2003년
2002년
2001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1999년
1998년
7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267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1997년
78.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도36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7.7.1.(37),195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

1996년
1995년
1992년
9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40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0(3)형,645;공1993.2.1.(937),4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

94.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 죄명:환경보전법위반)][공1992.4.15.(918),121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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