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강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강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5698 판결
  [청구이의][공2011상,409]
   청구이의
   민법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41010,41027 판결
  [분양계약무효·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미간행]
   분양계약무효 계약해제로인한잔금무효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3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민법

32.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3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3.15.(246),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