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8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동일 1 청률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이해진 1 문영길 1 박우재 1 강종률 1 범경철 1 장희석

2. 판례 목록 (8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6-6379, 2016. 9.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8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47,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13028,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507,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6643, 2014. 9. 23., 기각
  상표등록출원 취하서 수리처분 등 취소청구
   상표등록출원취하서수리처분등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2749, 2014. 8. 1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4780, 2014. 7. 22.,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4, 2014. 4. 28., 각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13-13847,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검찰보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군인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7,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2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11, 2014. 2. 1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3-12840,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3-11824,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3-2515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7,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3,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802, 2014. 1. 28.,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3-12465,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2013-8341, 2014. 1.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47, 2014. 1.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13년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1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9, 2013. 11. 27., 인용
  토석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6,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6,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94,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7,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440, 2013. 7. 23., 인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7,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44,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02, 2013. 7. 16., 인용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종결통지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종결통지취소청구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21, 2013. 6. 24., 인용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에대한불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3, 2013. 6.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의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77, 2013. 5. 29., 기각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8.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8, 2013. 4. 24., 기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41, 2013. 3.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3, 2013. 3.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1, 2013. 3. 12., 각하
  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
   민원종결회신취소청구
   농업협동조합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4383, 2013. 3. 5.,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고시 취소청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취소청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00, 2013. 1. 22.,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5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7, 2012. 12. 20., 기각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항만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0, 2012. 7. 31., 각하
  도로공사 취소 청구
   도로공사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57.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 2011. 12. 31.,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3, 2011. 10. 7., 기각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09년

5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4, 2009. 3. 2., 기각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28, 2007. 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제기본법

2006년

62. 대구지법 2006. 9. 22. 선고 2006가단9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08, 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제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64.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003년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54, 2003. 12. 18., 기각
  과다감사 위헌확인
   과다감사위헌확인
   감사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6 , 2003. 8. 11., 인용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3, 2003. 7. 21., 각하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8, 2003. 7. 21., 인용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안전공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62, 2003. 7. 21., 각하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등
   정보비공개대상확인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13, 2003. 3. 10., 인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2003. 2. 10., 각하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1년

7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5, 2001. 11. 26., 각하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도시계획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7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1, 2000. 10. 9., 각하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결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3, 2000. 9. 18.,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공무원복무규정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9년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95, 1999. 9. 20.,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99. 8. 24. 선고 97누7004 판결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0.1.(91),1969]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42, 1999. 8. 23., 기각
  정보공개이행등청구
   정보공개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20, 1999. 5. 14., 각하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30, 1999. 4. 16., 기각
  민원이행등청구
   민원이행등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9, 1999. 4. 16.,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1, 1999. 3. 5., 각하
  토지소유권등기이전절차이행청구
   토지소유권등기이전절차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283, 1999. 3. 5.,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84.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49, 1998. 12. 28., 기각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98, 1998. 9. 25., 인용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2, 1998. 8. 28.,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987, 1998. 7. 24., 각하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회신이행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45, 1998. 6. 2., 각하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위헌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