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41]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나946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석유공사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판매등][공2006.11.15.(262),1914]
   판매
   상표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6. 7. 선고 2005나79761 판결
  [판매등][미간행]
   판매
   관세법시행령

2003년

5. 서울지법 2003. 11. 27. 자 2003카합3433 결정
  [제작배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4.1.10.(5),71]
   제작배포금지가처분
   개인정보보호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민사집행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6.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8.15.(136),1690]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0년

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퇴직금등][공2000.8.1.(111),1588]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8년

8.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퇴직금][공1999.1.15.(74),11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91]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97년

1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매매대금반환][집45(3)민,337;공1998.1.1.(49),62]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11.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항소기각 확정
  [정정보도][하집1997-2, 94]
   정정보도
   도로교통법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