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7, 2005. 3. 3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동법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 구의료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7, 2002. 5. 30.
민사소송법 제118조 등 위헌소원(동법 제89조, 제119조, 제122조) 민사소송법제11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의료법제38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99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3, 1994. 4. 28.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관한 위헌심판 보훈기금법부칙제5조및한국보훈복지공단법부칙제4조제2항에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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