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0상,1017]
   재심판정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7, 2006. 12. 28.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7, 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제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

9. 광주고등법원 2005. 3. 24. 선고 2005노5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비방금지가처분][미간행]
   비방금지가처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5,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8, 2004. 8. 26.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제24조등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8, 2004. 8. 26.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27조위헌소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4.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2004. 7. 1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1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6, 2001. 12. 17., 인용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감사규정

199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1, 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