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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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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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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
11
소유권이전등기
7
권리범위확인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보증채무금
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4
약속어음금
4
퇴직금
# 관련법령
75
민법
29
민사소송법
19
상법
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행정소송법
9
근로기준법
9
소득세법
9
국세기본법
8
법인세법시행령
8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04.12.1.(215),195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14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15.(166),2618]
등록무효
상표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공2000.2.1.(99),273]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이의
상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2.1.(75),257]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7]
손해배상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민법
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배당이의][공1997.4.1.(31),886]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4구31480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2870 판결
[간판부착사용배제][공1997.2.1.(27),295]
간판부착사용배제
민법
10.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96.12.1.(23),3453]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5.(22),3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0]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13.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106;공1996.10.1.(19),280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1996. 8. 8. 선고 95구12462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2, 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161,41178 판결
[건물명도등·동산인도][공1996.9.1.(17),2468]
건물명도
동산인도
민법
상법
17.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상고기각
[약속어음금 ][하집1996-2, 163]
약속어음금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은행법
18.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집44(1)민,574;공1996.7.15.(14),2015]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7.1.(13),1835]
부당이득금
민법
2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11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11),15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44(1)특,752;공1996.5.15.(10),140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253;공1996.5.1.(9),1225]
손해배상
관세법
민법
상법
24.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4.1.(7),873]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22]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61236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2.15.(4),485]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1.15.(2),20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28.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2, 17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2도49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6.1.1.(1),11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헌법
3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8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61]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1005),374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47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3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5.11.15.(1004),36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직위해제무효확인][공1995.11.15.(1004),3578]
직위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보험료][공1995.11.15.(1004),3580]
보험료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3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2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7. 27. 선고 94가합17247 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기) ][하집1995-2, 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4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3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92]
손해배상
민법
상법
4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
[예금반환][공1995.8.15.(998),2794]
예금반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주민등록법
헌법
4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보증금][공1995.8.1.(997),2556]
보증금
민법
4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퇴직금][공1995.6.15.(994),2111]
퇴직금
근로기준법
4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5.15.(992),1851]
소유권확인
민법
지적법
4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공1995.5.15.(992),1835]
채권확정
상법
4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5.15.(992),181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추심금][공1995.5.15.(992),182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3.15.(988),13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항소
[집행판결 ][하집1995-1, 368]
집행판결
미국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5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담보금반환][공1995.3.1.(987),1132]
담보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1994년
5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양수금][공1995.2.1.(985),663]
양수금
근로기준법
민법
5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위증][공1995.2.1.(985),726]
위증
형법
54.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0]
손해배상
민법
55.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배당이의][공1994.7.15.(972),1935]
배당이의
민법
56.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2103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7.1.(971),184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5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8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79]
손해배상
민법
58.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매도잔금및구상금][공1994.6.15.(970),1682]
매도잔금및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6.15.(970),16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6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2후1141 판결
[특허무효][공1994.5.1.(967),1192]
특허무효
특허법
61.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1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
62.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구상금][공1994.3.1.(963),719]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993년
6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865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11.15.(956),2937]
보증채무금
민법
6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31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5.(956),298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923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570]
퇴직금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6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8.1.(949),1884]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6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3.7.15.(948),1709]
실용신안등록무효
실용신안법
6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건물철거][공1993.6.1.(945),137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판매대금][공1993.5.15.(944),1272]
판매대금
민법
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54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5.15.(944),130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7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구상금][공1993.3.15..(940),848]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7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1(1)특,411;공1993.3.1.(939),7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7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공1993.2.15.(938),598]
가처분이의
저작권법
7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1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7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2.15.(938),554]
보증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76.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77.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11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3.1.15.(936),220]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7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735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3]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토지인도][공1992.11.15.(932),3001]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
8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340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15.(932),296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927),23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퇴직금][공1992.8.15.(926),2233]
퇴직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85.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6.15.(922),1675]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공1992.6.1.(921),1547]
건물명도
시설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8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9728 판결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공1992.2.1.(913),463]
계약상법률관계부존재확인
민법
섭외사법
준거법
8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
[대여금][공1992.2.1.(913),484]
대여금
민법
9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후184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5.(912),308]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9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96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911),11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9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1991.11.1.(907),2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9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청구이의][집39(3)민,47;공1991.8.1.(901),1916]
청구이의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9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344;공1991.7.15.(900),17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474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공1991.7.1,(899),1607]
실용신안권침해금지
실용신안법
특허법
9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손실보상금][집39(2)민,138;공1991.6.15,(898),148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9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556 판결
[공사대금][집39(2)민,170;공1991.7.1,(899),159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9.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39,3246(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등][공1991.6.1,(897),1362]
건물명도
유익비
민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7, 1991. 4. 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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