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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수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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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원률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5년
2004년
2003년
9.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2003.8.1.(183),1625]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00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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