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수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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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수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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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원률 1 국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위대영 1 김성환 1 하만영 1 김승호 1 조익래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5, 2021. 3. 2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하수도법제76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1, 2018. 6. 28., 기각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4년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16, 2013. 1. 30.,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2호, 2012. 12. 11.,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4호, 2012. 12. 11., 인용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05년

7.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10.10.(26),1587]
   부당이득금반환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9.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2003.8.1.(183),1625]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00년

1997년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98, 1997. 10. 10., 기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