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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절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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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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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노1192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9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폭행 상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사기)][공2023상,419]
   절도
   형법

7.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절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1. 울산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고합259,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2021고합18(병합) 판결
  [강도상해(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특수상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절도·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5.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미간행]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집행방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231 판결
  [절도·공용물건손상·재물손괴·사기·강제추행][미간행]
   절도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사기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공2020상,10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2020상,510]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

2018년
2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6. 대구고법 2018. 6. 28. 선고 2018노1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상고[각공2018하,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18상,854]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9799 판결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사기 횡령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0.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하,2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20069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4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4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2015전도105 판결
  [살인·준강간·절도·상해·폭행·감금치상·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부착명령
   형법

4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2014감도45,2014전도286,2014치도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강도강간·강도·절도·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도강간 강도 절도 치료감호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헌법

49.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절도·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
5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공2014하,2156]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형법

5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24. 선고 2014고합1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강도예비·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미수][미간행]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공2014상,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9.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공2014상,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형법

2013년
60.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법

68. 울산지법 2013. 2. 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업무상배임·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각공2013상,433]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69.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2012고합1164(병합),2012전고26(병합),2013치고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7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공2012하,1767]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7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공2012상,943]
   절도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7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2011전도14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공2012상,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군사법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1.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미수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방실침입][미간행]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방실침입
   형법

8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공2011상,977]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8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2010년
9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873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공갈·상해)·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감금][미간행]
   강도상해 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감금
   형사소송법

94.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2010고합252(병합),2010감고17(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미간행]
   절도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공2010하,1960]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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