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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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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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세종 1 한길 1 길도 1 나눔 1 길상 1 이룸 1 태평양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양종관 1 윤종수 1 김민수 1 김상기 1 강영철 1 안승룡 1 김옥신 1 박현욱 1 김지호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81, 2020. 7. 7., 각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등 위헌확인
   구건설기술관리법제20조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1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9, 2015. 4. 30.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2, 2014. 7. 7.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공무원임명행위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1, 2014. 1. 27.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129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2517, 2013. 1. 22., 기각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10년

8.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감리비][공2007.1.1.(265),1]
   감리비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3, 2003. 7. 21.,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5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739,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1,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0, 2003. 2. 10., 기각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5, 2002. 5.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4, 2001. 11. 5., 기각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민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9, 2001. 1. 2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0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기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공2000.5.15.(106),1071]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4, 2000. 1. 7., 기각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24. 서울행법 1999. 11. 23. 선고 99구4166 판결 : 항소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하집1999-2, 600]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98, 1999. 11. 8.,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39,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2,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1,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40, 1999. 9. 20.,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78,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5, 1999. 4. 16.,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32. 제주지법 1999. 4. 14. 선고 99노1 판결：상고기각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하집1999-1, 101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9.3.15.(78),489]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091, 1999. 1. 29., 기각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98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26, 1998. 12. 28., 인용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7, 1998. 12. 11.,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66, 1998. 12. 11.,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23, 1998. 7. 24.,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6, 1998. 7. 10.,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10, 1998. 6. 30., 인용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332, 1998. 6.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3, 1998. 6. 12., 기각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8128, 1998. 5. 22., 인용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3, 1998. 5. 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4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도282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1998.6.1.(59),156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형법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41, 1998. 3. 13.,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8-00408, 1998. 3. 13., 인용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997년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2, 1997. 12. 19., 기각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사법시험법 시행령

1996년

5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1, 1996. 7. 12.,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0,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46, 1996. 7. 12., 인용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리전문회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50, 1996. 6. 28.,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1995년

5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업법위반][집43(2)형,816;공1995.10.15.(1002),347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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