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방송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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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방송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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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소명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2 경수근 2 백승헌 1 김오수 1 문재인 1 도태우 1 이광범 1 강훈 1 윤여진 1 고승덕 1 민웅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55,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639]
   해임처분취소
   감사원법 민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해임처분무효][공2012상,523]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5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헌법 형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7.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공2005.5.1.(225),647]
   임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8, 2003. 2. 17.,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0, 2003. 2. 17.,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호적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2,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1,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2,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3,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4,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5,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6,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87, 2002. 11. 18., 기각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4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한국방송공사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5, 2002. 11. 18., 각하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이행청구
   주택건설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00, 2002. 11. 11.,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91, 2002. 11. 11., 기각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한국방송공사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00, 2002. 11. 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097,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4, 2002. 10. 28., 인용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훈련분담금등반환및감액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3,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5,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595, 2002. 10. 14., 기각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26,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38, 2002. 10. 7., 각하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진정사건종결통지취소청구
   부패방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0,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491, 2002. 9. 3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7, 2002. 9. 24.,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50, 2002. 9. 9., 각하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령집등수정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261, 2002. 9. 9., 기각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58,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23, 2002. 9. 9., 인용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289, 2002. 9. 9., 각하
  안전검사실시통보취소청구
   안전검사실시통보취소청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1, 2002. 9. 9., 각하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7, 2002. 9. 9., 각하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9, 2002. 9. 9., 각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4, 2002. 8. 12., 기각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8, 2002. 8. 12., 각하
  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
   신지식인선정요청서반려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19, 2002. 7.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343, 2002. 7. 22., 각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50, 2002. 7. 22., 인용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87, 2002. 7. 22.,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6100, 2002. 7. 22., 각하
  ○○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
   ○○대교건설계획노선심의결정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2, 2002. 6. 24., 각하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다단계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60, 2002. 6. 24., 각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1, 2002. 6. 24., 기각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8, 2002. 6. 24.,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9, 2002. 6. 24.,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8,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98, 2002. 6.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91, 2002. 6. 17.,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1, 2002. 6. 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한국방송공사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6, 2002. 6. 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8, 2002. 6.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98, 2002. 6. 3., 각하
  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국유림대부취소처분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7, 2002. 6. 3., 각하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6, 2002. 6. 3.,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11, 2002. 5. 20., 기각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17, 2002. 5. 13.,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88, 2002. 5. 13., 각하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민법 특허등록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2, 2002. 5. 13., 인용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470, 2002. 5. 13.,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한국방송공사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2, 2002. 5. 13., 각하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3, 2002. 5. 6.,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74, 2002. 5. 6., 인용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1,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4, 2002. 4. 29.,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2, 2002. 4. 22.,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2, 2002. 4. 22., 인용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8, 2002. 4. 22., 각하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29, 2002. 4. 22., 기각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4,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6, 2002. 4. 8., 기각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8, 2002. 3. 25., 각하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청산법인재산국유화무효확인청구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농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80, 2002. 3. 25., 각하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광업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9, 2002. 3. 25.,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8, 2002. 3. 18., 기각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71, 2002. 3. 18., 각하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1, 2002. 3. 1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28, 2002. 3. 4., 각하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반려취소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1, 2002. 3. 4., 기각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7,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8, 2002. 3.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20, 2002. 3.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58, 2002. 3.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0, 2002. 3. 4., 기각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71, 2002. 3. 4., 기각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5, 2002. 3.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1, 2002. 3. 4., 각하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지장물보상거부통지취소등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75, 2002. 2. 1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80, 2002. 2. 1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8, 2002. 2. 4., 기각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61, 2002. 2. 4., 기각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환자이송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3, 2002. 2.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394, 2002. 1. 28.,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06, 2001. 12. 26.,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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