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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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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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3 세종 2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 율촌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대지 1 남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6 김백영 3 우창록 2 곽창욱 2 구도일 2 강희철 2 김동환 2 김형수 2 민병일 2 김동진 2 김수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4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779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79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8.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7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23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5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49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51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8.15.(232),1312]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18.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9.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2.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2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2003년

26.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2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99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

2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30.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0(1)특,645;공2002.6.1.(155),1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1년

3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216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147),29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6.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37.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38.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9.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0. 헌법재판소 98헌바19, 2001. 2.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

41.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4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4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4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2000.8.1.(111),1671]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4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누68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9.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3.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7.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6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

1998년

6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63.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6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585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5.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4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3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5, 1998. 6. 2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17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5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0. 대법원 1998. 5. 8. 선고 95다303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69]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2647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집46(1)민,208;공1998.5.15.(58),1329]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7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7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74. 대법원 1997. 10. 24. 자 97부3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7.12.1.(47),3670]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76. 광주고법 1997. 10. 10. 선고 97구897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7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0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8.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누361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9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7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80.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
  [부당이득금][집45(2)민,187;공1997.7.15.(38),1965]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6.15.(36),1719]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5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8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8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381;공1997.3.15.(30),7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1996년

8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82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2.1.(27),39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17),25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391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30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3.15.(6),749]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9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2.15.(4),477]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9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32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5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42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1.1.(1),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6.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6.1.(993),19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9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3누21453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집43(1)특,434;공1995.5.1.(991),1764]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49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3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00.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2. 15. 선고 94가합8224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5-1, 121]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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