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36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4.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1.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관리법’이라 한다) 기본법(이하 ‘부담 너지법 라 한다)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2018년

6. 부산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23384 판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14년

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공2014상,491]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

9.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통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905, 2012. 2. 20., 인용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신청및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3. 30. 선고 2010나47874,2010나47881(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0년

1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09나14500 판결
  [비용부담][미간행]
   비용부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2609,2008누32616(병합)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6년

16. 부산고등법원 2006.11.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2004년

18.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0, 2003. 5.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위헌소원 등
   집단에너지사업법제18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1, 2003. 3. 10., 각하
  공급규정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공급규정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2년

22. 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3. 수원지방법원 2001. 12. 12. 선고 2001고단7648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2000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1, 2000. 7. 24., 각하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변경신고수리처분등취소청구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2, 2000. 7. 3., 각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법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10, 1997. 8. 29., 각하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