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개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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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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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8 바른 8 화우 6 세종 5 태평양 4 한별 4 한림 4 한결 3 동인 3 국제	# 변호사 (상위 10) 4 권규대 4 유어녕 3 김현만 3 김선중 3 유병일 3 김기수 3 고승덕 3 이영모 3 권영준 3 신성국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76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5.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3, 2023. 10.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 2023. 10.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0, 2023. 10.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3구단5422 판결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2, 2023. 9.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3, 2023. 9.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2, 2023. 9.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14, 2023. 8.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89, 2023. 8. 1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52, 2023. 7.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17. 수원지방법원 2023.07.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69, 2023. 7.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9.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7, 2023. 6.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18, 2023. 6. 2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73, 2023. 6. 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59, 2023. 6.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7, 2023. 5. 1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5, 2023. 5.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14, 2023. 4. 2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92, 2023. 4.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1, 2023. 4. 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50, 2023. 3. 2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97, 2023. 3.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4, 2023. 2. 14.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2.08 선고 2021누10289 판결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법인세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1, 2023. 2. 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 2023. 1.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38. 서울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1누539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4, 2023. 1. 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8, 2023. 1.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2022년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5, 2022. 12.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2.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민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4, 2022. 11. 1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44, 2022. 11. 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5, 2022. 11. 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75, 2022. 10. 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47.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배임][공2022하,2259]
   배임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19, 2022. 10. 1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7, 2022. 10.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46, 2022. 9.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6, 2022. 9. 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8, 2022. 9.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9, 2022. 8. 2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2, 2022. 8. 2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7, 2022. 8. 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17, 2022. 7.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6, 2022. 7.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55, 2022. 7.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23, 202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0. 대구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5025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87, 2022. 5. 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62.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퇴거청구][미간행]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6, 2022. 4. 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36, 2022. 4. 1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65.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7, 2022. 3. 2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108, 2022. 3.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72, 2022. 3. 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 2022. 2. 2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 2022. 2. 1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5374 판결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5, 2022. 2. 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6, 2022. 1. 25.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1, 2022. 1. 1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47, 2022. 1. 1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12, 2021. 12. 21.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80, 2021. 12.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73, 2021. 12. 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33, 2021. 11. 1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81.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18누38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95, 2021. 10. 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3.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68, 2021. 9. 2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58, 2021. 9. 28.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5, 2021. 9.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7.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9, 2021. 9.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28, 2021. 8.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0.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6, 2021. 8. 12.
  구 도시개발법 제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8조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86, 2021. 8.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60, 2021. 8. 1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5, 2021. 7. 20.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06, 2021. 7.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96.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8. 서울고등법원 2021.07.01 선고 2021나200681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비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87, 2021. 6. 29.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도시개발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5,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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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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