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기술자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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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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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빛 1 은율 1 정건 1 씨앤유 1 성도 1 대한중앙 1 가온누리 1 동화 1 주원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태윤 2 조기현 2 김명수 2 박춘기 2 임종태 1 김영옥 1 김렬 1 김선국 1 김각연 1 김경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3408, 2022. 7. 22., 인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상법시행령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도20911 판결
  [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사기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형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15, 2022. 4. 22.,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70, 2022. 2. 25.,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21년

7. 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단3194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기술자격법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8 , 2021. 5. 4.,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70 , 2021. 4. 20., 기각
  손해사정사 2차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손해사정사2차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2 , 2021. 3. 16., 일부인용
  속기사 자격박탈처분 취소청구 등
   속기사자격박탈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84 , 2021. 3. 16., 기각
  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0년정기기사1회건축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840 , 2021. 2. 9.,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202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213, 2020. 10. 20., 각하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정지통보 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자격정지통보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 2020. 6. 25., 기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별표11]1.6/7급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019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6, 2018. 8. 30., 기각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다항부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5, 2017. 11. 30.,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20, 2017. 9. 28.,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2조제6호등위헌제청
   광업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22.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21, 2016. 9. 29.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소방기본법제29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규칙

2015년

2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국가기술자격법위반][공2016상,15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57, 2015. 10. 2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능장려법 대한민국헌법 상훈법 숙련기술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458, 2015. 7. 21., 기각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52, 2015. 6. 16., 인용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임상심리사1급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04118, 2015. 4. 7.,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201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14, 2014. 9.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운송차량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4.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3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37, 2013. 11. 2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32, 2013. 4. 2., 기각
  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회한복산업기사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18, 2013. 3. 26., 각하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이행청구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회부이행청구
   국가기술자격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48, 2013. 3. 19., 각하
  2012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 재채점 이행청구
   2012년제4회토목기사실기시험재채점이행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64, 2012. 7. 26.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5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4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67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국가기술자격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입찰방해
   국가기술자격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09, 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보험업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5, 2011. 5.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별표1]제27호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시험1차면제폐지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헌법재판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89, 2008. 11. 2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제1호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2007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0, 2003. 9. 25.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제12조의3위헌확인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002년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8, 2002. 10. 7., 각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어장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 2002. 6. 27.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부분 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부분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자격기본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1, 2002. 5. 30.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적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자격기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58.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64, 2001. 2. 2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2000년

59.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9, 2000. 8. 7., 기각
  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직업상담사2급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8, 2000. 1. 24., 인용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민간자격국가공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1999년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57, 1999. 12.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30, 1999. 11.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5710, 1999. 10. 1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29, 1999. 7. 22.,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 제68조)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8, 1999. 6. 25.,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5, 1999. 5.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18, 1999. 5.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3, 1999. 5. 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4, 1999. 5. 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5, 1999. 5. 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5, 1999. 4. 16., 기각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71,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9,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8,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66, 1999. 3. 19.,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도시철도건설규칙

1998년

7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1, 1998. 11. 27.,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84, 1998. 11. 27., 기각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철도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8, 1998. 10. 16., 기각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소방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23,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6, 1998. 8. 2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84, 1998. 8. 1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6,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8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2,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1, 1998. 7.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29, 1998. 6. 3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836, 1998. 6. 30.,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8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5,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8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6,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38, 1998. 5. 29., 각하
  지적법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지적법시행령제67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129, 1998. 5. 2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0, 1998. 5. 8.,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3, 1998. 5. 8.,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89,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9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0,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97, 1998. 4. 24.,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38, 1998. 4. 24., 인용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9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61,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296, 1998. 4. 10.,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621, 1998. 3.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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