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308, 2022. 1. 11., 인용
  봉안시설 이전명령 취소청구
   봉안시설이전명령취소청구
   도로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680 , 2021. 1.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39, 2015. 1. 6., 기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경기도장사재단법인관리지침 민법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114, 2014. 2. 25.,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38, 2014. 2. 24., 기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공2011하,2104]
   납골당설치신고수리처분이행통지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공2010하,1916]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4.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누3182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5.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809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3.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4, 2003. 4. 28.,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4, 2003. 3. 10., 기각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20, 2003. 2. 17., 각하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국토이용관리법 도로법 민법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사방사업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28.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1, 2001. 9. 17., 기각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3, 2001. 5. 14., 각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행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행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