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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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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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호 1 율전 1 세종 1 일원 1 세창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2 최덕빈 2 노경래 2 박종복 1 강명득 1 곽병문 1 고석윤 1 강신섭 1 권영식 1 권기우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007년

2.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7989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3.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5년

4.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6265 판결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공2003.10.1.(187),1951]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48, 2003. 4. 7., 기각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6, 2002. 5. 13.,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1.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2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5.(130),10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2000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60, 2000. 10. 9., 인용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4, 2000. 8. 28.,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199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7, 1998. 12. 11., 기각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조건부인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64, 1998. 10. 16., 기각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어업손실보상금등][공1998.4.1.(55),891]
   어업손실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0, 1998. 1. 9.,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97년

2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81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손해배상(기)][집45(3)민,213;공1997.11.15.(46),3385]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329, 1996. 11. 15., 기각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2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7]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8, 1995. 1. 20.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부동산소유권의국가귀속에대한헌법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원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747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5]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6.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939),683]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염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2년

2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다402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26]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변호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20, 1992. 7. 23., 각하
  광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광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9. 대법원 1992. 7. 6. 자 92마54 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공1992.9.15.(928),2511]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공1992.6.15.(922),1739]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22]
   수토대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32.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공1991.8.15.(902),2048]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법 1991. 4. 17. 선고 90구3937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하집1991(1),450]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3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6781 판결
  [보상금][집39(1)민,105;공1991.3.15.(892),857]
   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수산업법

1990년

36. 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89년

37.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3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1다카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3(2)민,9;공1985.7.15.(756),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1다630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5.2.15.(746),200]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40. 대구고법 1984. 8. 28. 선고 83나1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4(3),156]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3년

4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2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4)민,18;공1983.9.15.(712),1253]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1982년

4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80다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집30(4)민,166;공1983.3.1.(699)339]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9년

43.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집27(2)행,130;공1979.11.1.(619),12197]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44. 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도34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집27(1)형,42;공1979.7.1.(611),1191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74년

45.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973년

46.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2년

47. 대구고법 1972. 4. 11.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8.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25 판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집18(2)행,004]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1967년

49.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39 판결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집15(3)행,005]
   공유수면준공인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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