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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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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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밭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선 1 고재혁 1 오재창 1 김동환 1 서윤학 1 최병륜 1 심훈종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6 , 2021. 1. 12., 일부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42, 2013. 8. 14.
  토지수용령 제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령제4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860, 2013. 2. 26., 기각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9, 2013. 2. 2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2004년

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8323 판결
  [보상금][공2004.9.15.(210),1514]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60, 2002. 4. 2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 위헌확인 등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24조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9. 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2001-2,288]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민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1,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0,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9, 2000. 6. 5.,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3,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1,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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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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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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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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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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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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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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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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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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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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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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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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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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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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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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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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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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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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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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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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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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