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복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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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복무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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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변영철 1 신현호 1 김형기 1 박인제 1 방재기 1 김동정 1 김준한 1 김진홍 1 신창언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2, 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8, 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화상접견시간단축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3, 2000. 9. 18., 각하
  민원이행청구
   민원이행청구
   공무원복무규정 국세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7.3.1.(29),667]
   해임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1996년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연월차수당지급][공1996.8.15.(16),2332]
   연월차수당지급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5년

1993년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2.1.(937),46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직무유기][집39(2)특,717;공1991.7.15.(900),181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직무유기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누4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2.15.(674),181]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14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8.2.15.(578),10535]
   파면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969년

14. 대법원 1969. 7. 8. 선고 68다882, 883, 884, 885 판결
  [체불노임][집17(2)민,270]
   체불노임
   고용원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