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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문서변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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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ㆍ변조공문서행사]〈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1상,72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18년
2017년
2016년
5.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군사기밀보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62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문서변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변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2상,40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0년
12.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10상,778]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728 판결
  [무고·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미간행]
   무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미간행]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09상,27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호적법

2008년
2006년
2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공2006.3.1.(245),3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05년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고단3475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⑴인정된죄명,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공용서류은닉·배임수재·배임증재·허위감정·변호사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⑴인정된죄명 공용서류은닉⑵변경된죄명 공용서류은닉 배임수재 배임증재 허위감정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4.10.1.(211),162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노1958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4.2.1.(195),291]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6.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각공2003.10.10.(2),44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2.10.1.(163),22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2001년
2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2001.11.15.(142),2408]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0.5.15.(106),1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9.11.1.(93),2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헌법 형법

1998년
3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1998.6.1.(59),1563]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변조][공1997.5.1.(33),1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형법

1996년
3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업무상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수뢰후부정처사][공1996.2.1.(3),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수뢰후부정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6.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5.5.1.(991),1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5.4.1.(989),1508]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8.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54 판결
  [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사기][공1994.12.15.(982),3308]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공1994.9.15(976),2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변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3년
1992년
4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2.12.1.(933),318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증인법 형법

1991년
4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특수절도,절도,방실침입,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도로교통법위반][집39(3)특,814;공1991.9.1.(903),2190]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민법 형법

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위조][공1991.6.15.(898),1563]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살인,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절도,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공1991.4.15.(894),1125]
   살인 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 강도강간 강도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4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8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공1991.1.1.(887),141]
   국가보안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

4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공문서변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31]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공문서변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도8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공1990.8.1.(877),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9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8.5.15.(824),865]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사소송법

1986년
5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변조교사 문서손괴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형법

5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835 판결
  [공문서변조][공1986.4.15.(774),583]
   공문서변조
   형법

1985년
53.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0 판결
  [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집33(3)형,604;공1985.11.15.(764),1459]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54.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0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8.15.(758),1084]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1984년
55.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36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1.15.(744),114]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1983년
5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827 판결
  [강도상해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사문서변조ㆍ사문서변조행사][집31(1)형,146;공1984.2.15.(722),292]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814,82감도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무상봉인무효·보호감호][공1983.4.15.(70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무상봉인무효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공용서류무효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5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485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30(3)형,147;공1983.1.1.(695)6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형법

1981년
60. 서울고법 1981. 12. 2. 선고 81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361]
   무고 공문서변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81. 10. 30.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기·절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00]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6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958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집26(2)형,63;공1978.11.15.(596),1107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배임
   형법

1973년
64.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66.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16 판결
  [공문서변조등][집18(3)형,156]
   공문서변조
   형법

1968년
67.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집16(3)형,001]
   업무상군용물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변조 군용물분실 명령위반
   군법회의법

1959년
68. 대법원 1959. 9. 4. 선고 4291형상284 판결
  [뇌물공여및의사표시,뇌물수수(예비적알선수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집7형,016]
   뇌물공여및의사표시 뇌물수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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