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예산회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 2001. 11. 29.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지방공기업법제83조위헌소원
   교육법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