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정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4-494,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3,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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