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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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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푸른
9
화우
7
국제
6
원
6
충정
6
선우
5
광장
5
바른
5
동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3년
2022년
2021년
23. 해남지원 2021.10.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2020년
36.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2019년
2018년
54. 대구지방법원 2018.05.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2017년
61.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3252 판결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17.04.05 선고 2016누46337 판결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79. 강릉지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

82. 광주지방법원 2015.07.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86. 광주지방법원 2015.05.07 선고 2014가단15472 판결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민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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