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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뇌물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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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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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미간행]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위조
   형사소송법

2021년
7.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단1957 판결
  [뇌물수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뇌물공여]
   뇌물수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뇌물공여
  
8.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196, 239(병합), 240(병합), 241(병합), 26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약속·예비적죄명사후수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피고인 최○○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변호사법위반방조)·뇌물공여(피고인 임○○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하,2081]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공2020하,2090]
   뇌물공여 뇌물수수
   형법

2019년
13.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25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공2018상,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7상,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형법

2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17상,496]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6년
27.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분리)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제3자뇌물교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증거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직선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도3112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공2016상,309]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3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3012 판결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횡령 경매방해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2015하,1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542(병합),616(병합),668(병합),8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14상,549]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2013년
5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뇌물공여 뇌물수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62.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강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6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사기·절도·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수수 사기 절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011년
7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일부예비적죄명:직무유기)·뇌물수수·범인도피][공2011하,2162]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74.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공2011하,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9. 대전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청주)2010노2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8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공2011상,610]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9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10고합122,126(병합),132(병합),139(병합),168(병합),183(병합),207-1(병합),214-1(병합),23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수수 뇌물공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95.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2010노2082(병합)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99.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미간행]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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