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박용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용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1995년
1993년
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41(3)민,377;공1994.2.15.(962),49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집40(2)민,1;공1992.7.1.(923),1839]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92.2.15.(914),650]
   파면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집39(3)형,806;공1991.9.1.(903),2184]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0.12.1.(885),23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8(1)민,146;공1990.5.1.(871),88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6후127 판결
  [거절사정][공1989.8.1.(853),1075]
   거절사정
   상표법

1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특허정정허가][집37(1)특,439;공1989.5.15.(848),681]
   특허정정허가
   특허법

1987년
1986년
1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8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