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5, 2011. 5.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별표1]제27호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0,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3,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4,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9,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2, 2008. 4. 24.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4조의2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제6조 제3항 ,제4항,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 2004. 10.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8.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1999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2, 1999. 6. 25., 기각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