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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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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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률 2 광장 2 서정 2 서울 2 국제 2 다산 2 율촌 2 대륙아주 1 가야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3 김종훈 3 손병일 2 김문수 2 노영대 2 김영기 2 서정석 2 손호철 2 김세진 2 김준회 2 박권병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23상,9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무효확인][미간행]
   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0, 2019. 8. 29., 합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공2019하,1323]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84955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1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1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5465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협동조합법

2016년

1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32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015년

1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320 판결
  [선거무효확인][미간행]
   선거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14년

17.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19.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13하,165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20.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2.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8년

2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대여금][공2009상,99]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용협동조합법

2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792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0]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2007년

2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626 판결
  [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7.7.1.(277),1010]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3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34.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228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5.(260),1723]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35.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36. 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3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39.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6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249),719]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4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조치무효확인][공2006.4.1.(247),491]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2005년

41. 광주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78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4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 판결
  [대여금][공2005.7.15.(230),1117]
   대여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43.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신용협동조합법

44. 대구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4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5.5.1.(225),7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공2005.3.15.(222),423]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47.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 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5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5.(202),788]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5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188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은

52.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32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5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566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9]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2003년

5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8761 판결
  [부인권행사 및 예탁금반환][공2003.5.1.(177),983]
   부인권행사및예탁금반환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2002년

55. 수원지법 2002. 9. 19. 선고 2002가합697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2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5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7812 판결
  [부인권행사][공2002.3.15.(150),576]
   부인권행사
   신용협동조합법 파산법

2001년

57.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도45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공2002.1.15.(146),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5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공2002.1.1.(145),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3, 2001. 7. 9., 기각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60.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예탁금][공2001.8.1.(135),1594]
   예탁금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6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6.15.(132),119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2, 2001. 3. 26., 각하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1, 2001. 3. 26., 각하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0, 2001. 3. 26., 각하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29, 2001. 3. 26., 각하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8, 2001. 3. 26., 각하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2, 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6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68. 대구지법 2001. 1. 18. 선고 99가합23769 판결：항소기각, 확정
  [예탁금반환등][하집2001-1,371]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2, 2001. 1.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9년

70. 서울지법 1999. 8. 17. 선고 98가합109339 판결 : 항소
  [예탁금반환][하집1999-2, 379]
   예탁금반환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1996년

7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50]
   보증채무금
   신용협동조합법

72.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69]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4년

7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39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74.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577 판결
  취득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지방세법

1991년

75.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대여금][공1992.1.15.(912),260]
   대여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76. 대구지법 1991. 6. 14. 선고 90나90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1(2),12]
   대여금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1988년

77. 서울고법 1988. 12. 5.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7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734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1.(839),15]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87년

79.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2)민,251;공1987.9.1.(807),1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용협동조합법

1984년

8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36 판결
  [배임수재ㆍ업무상배임][공1984.11.15.(740),1756]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1983년

81. 서울고법 1983. 12. 21. 선고 82나31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1980년

82.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7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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