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1, 2014.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전방안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한민국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3, 2014. 1. 2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구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7, 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등위헌소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28873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미간행]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12, 2006. 12. 28.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혁신도시최종입지공표행위위헌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2. 울산지법 2006. 10. 11. 선고 2006구합334 판결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2.10.(40),2619]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3. 광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4441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44]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거부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