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9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06.16 선고 2010구합45651 판결
  화력발전소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5,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작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6, 1997. 7. 16.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6조제5호위헌소원
   法人稅法 法人稅法施行令 국민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농약관리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원자력법 자연공원법 잠업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해외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199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 1996. 6. 26.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제1호 위헌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2년

12. 서울고등법원 1992.12.22 선고 92구26194 판결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건설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13. 부산지법 1987. 5. 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2),55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민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413 판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집32(4)형,638;공1985.2.1.(745),18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1981년

1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3219 판결
  [열관리법위반][공1981.9.15.(664),14217]
   열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

1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574 판결
  [열관리법위반][집29(2)형,41;공1981.9.1.(663) 14173]
   열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