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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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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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정규 1 홍익	# 변호사 (상위 10) 2 김하전 1 김정규 1 김양남 1 강해룡 1 김창국 1 김현채 1 김동환 1 문인구 1 박천식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997년

1996년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공1992.4.1.(917),1052]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1년

1989년

1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117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3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6.15.(850),81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8년

1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다카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8.15.(830),115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87년

1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646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248;공1988.1.1.(815),96]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

15.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853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7.9.15.(808),1429]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1986년

1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67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79;공1986.12.1.(789),3067]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1983년

17.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395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09;공1983.8.15.(710),1141]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고법 1983. 1. 11. 선고 82나61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9]
   손해배상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12. 22. 자 82마75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공1983.3.1.(699),336]
   부동산경락허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988 판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5.(694),1118]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2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배임수재][집30(2)형,136;공1982.9.15.(688) 769]
   배임수재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 형법

22. 대법원 1982. 1. 19. 자 81마424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2.5.1.(679),378]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집달관법 헌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7. 29. 자 81마262 결정
  [경락허가결정][공1981.10.1.(665),14247]
   경락허가결정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5년

24. 대법원 1975. 11. 20. 자 75마44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528),88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감정평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