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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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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1 민법
8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023년
2022년
2017년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20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공2012상,35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1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
   민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추심금
   민사집행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손해배상(기)][집51(2)민,192;공2003.10.1.(187),191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5.(166),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97년
3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퇴직금][공1997.3.15.(30),724]
   퇴직금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3.1.(29),6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3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공1996.12.15.(24),3514]
   퇴직금
   근로기준법

4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1996.12.15.(24),3518]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상법

4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371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1.15.(22),3319]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4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9.15.(18),26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4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99;공1996.8.1.(15),2121]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7.15.(14),200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7.1.(13),18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집44(1)민,519;공1996.7.1.(13),1828]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5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5.1.(9),12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56.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31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1996.4.15.(8),11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58.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분양대금반환][집44(1)민,39;공1996.3.15.(6),718]
   분양대금반환
   민법

5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21665 판결
  [선수금][공1996.3.1.(5),655]
   선수금
   민법

1995년
6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70]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6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2.15.(4),48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
   손해배상
   민법

6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1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10.1.(1001),3248]
   손해배상
   상법

6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47]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5820 판결
  [사원결의무효확인][공1995.8.15.(998),2755]
   사원결의무효확인
   상법

1986년
6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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