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공1993.11.1.(955),2817] 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취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