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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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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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이공 2 법여울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안세영 1 양헌 1 남승한 1 김영진 1 박성훈 1 신문식 1 김광재 1 고영구 1 김연수 1 성민섭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2,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2, 2023. 9. 19.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원법제6조위헌확인등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4, 2023. 8. 22.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청원법제6조위헌확인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53, 2023. 5. 16.
  청원 각하결정 등 취소
   청원각하결정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4, 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7. 서울고등법원 2022.03.24 선고 2021누61231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9, 2022. 1. 4.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청원각하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22]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633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4, 2016. 12. 13.
  청원처리 불이행 위헌확인
   청원처리불이행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23, 2015. 5. 19.
  청원심사 등 부작위 위헌확인
   청원심사등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90, 2015. 4. 3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청원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2, 2015. 3. 26.
  선거권 행사 관련 호송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선거권행사관련호송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63, 2014. 3. 17.
  청원법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청원법제5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01709, 2014. 3. 4., 각하
  청원회신 취소청구
   청원회신취소청구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28, 2013. 6. 27.
  청원신청 각하 위헌확인 등
   청원신청각하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2011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0, 2011. 6. 7.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원법제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48, 2011. 5. 24.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청원법제8조위헌확인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4, 2010. 2.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200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 2009. 12. 29.
  징벌혐의자 자비부담 물품 등 사용금지 위헌확인
   징벌혐의자자비부담물품등사용금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 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27 판결
  [청원법위반][공2009하,1724]
   청원법위반
   청원법

26. 인천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718 판결
  [청원법위반][미간행]
   청원법위반
   청원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9, 2009. 3. 24.
  진정사건 이송처리 행위 등 위헌확인
   진정사건이송처리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8. 인천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정688 판결
  [청원법위반][미간행]
   청원법위반
   청원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04, 2006.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2005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4, 2005. 2. 3.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감사결과통보불이행위헌확인
   감사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청원법

2004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각하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연금법개정청원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0, 2003. 3. 10., 각하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청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0, 2003. 1. 20.,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3, 2001. 7.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9, 2001. 4. 23., 각하
  시행령제정이행청구
   시행령제정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 2000.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4, 2000. 3. 6., 각하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원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363, 1999. 12. 6., 각하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행법 청원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6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청원법

41.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25, 1998. 5. 12., 각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7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청원처리 위헌확인
   청원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청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84, 1997. 3. 28., 각하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청원법

1996년

45. 헌법재판소 93헌마186, 1996. 2. 29.
  긴급재정명령 등 위헌확인
   긴급재정명령등위헌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5년

46. 헌법재판소 94헌마105, 1995. 2. 23.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청원법

1994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13, 1994. 2. 24., 각하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 등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2년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21, 1992. 10. 8., 각하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청원불수리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2, 1992. 6. 26.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청원법

1990년

50.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집38(2)특,270;공1990.7.15.(876),138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51.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7(2)특,460;공1989.8.1.(853),1096]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979년

52.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081 판결
  [청원법위반][공1979.10.15.(618),12175]
   청원법위반
   직업재활법시행령 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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