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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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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산하
2
예율
1
지엘
# 변호사 (상위 10)
2 성빈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공2007.7.1.(277),99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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