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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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산회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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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세종 1 세계종합 1 정현 1 다우 1 대전종합	# 변호사 (상위 10) 4 이백호 3 박충순 2 김정규 2 이범열 2 김인규 2 김인섭 2 이용훈 2 신영무 2 이성렬 2 유경희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6, 2015. 3. 20.,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7]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2, 2004. 3. 25.
  예산회계법 제98조 위헌소원
   예산회계법제98조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77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24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2.15.(168),281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5287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6.15.(156),1213]
   보증채무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물품대금][공2002.3.15.(150),547]
   물품대금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1년

14.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45539 판결
  [가집행금반환][공2002.2.1.(147),287]
   가집행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5, 2001. 11. 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구예산회계법제9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84, 2000. 8. 28., 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17.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10.15.(116),1996]
   채무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8.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4, 2000. 4. 3., 기각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중흥장배후부지개발사업자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항만법

1999년

20. 대구지법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항소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하집1999-1, 875]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15, 1998. 11. 27.,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예산회계법시행령

22.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공사대금][집46(2)민,164;공1998.11.1.(69),2578]
   공사대금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9),1489]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7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852 판결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공1997.9.15.(42),2707]
   공사도급계약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2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56613 판결
  [보관금][공1997.5.15.(34),1409]
   보관금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6년

2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낙찰취소처분등취소][공1997.2.1.(27),411]
   낙찰취소처분등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4, 1996. 10. 14.,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2071 판결
  [공사도급계약체결][공1996.11.15.(22),3291]
   공사도급계약체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61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6.7.15.(14),2062]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32.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76, 1996. 5. 10.,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5.(12),1683]
   채무부존재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436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96.4.15.(8),113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3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 판결
  [공사낙찰무효][공1996.4.15.(8),1048]
   공사낙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10, 1996. 2. 16.,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5년

3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0]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 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4년

4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5.1.15.(984),431]
   낙찰자지위확인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등인지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41. 부산고법 1994. 10. 7.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4(2),36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2.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10.1.(977),25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95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4.8.1.(973),21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4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공사대금][공1994.5.15.(968),1327]
   공사대금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3년

4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1]
   소유권이전등기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4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공1993.10.1.(953),2429]
   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도로법 예산회계법시행령

4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5(950),19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055 판결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공1993.4.1.(941),984]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4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13]
   부당이득금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6.15.(922),173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5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5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92.1.15.(912),3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89;공1991.8.15.(902),2009]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3. 서울민사지법 1991. 6. 11.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 확정
  [제재처분에대한취소][하집1991(2),278]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0년

54. 서울민사지법 1990. 9. 17. 자 90카71759 제51부결정 : 확정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하집1990(3),254]
   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89년

55. 서울고법 1989. 5. 3.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20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8년

57. 서울고법 1988. 8. 12.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6년

5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52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7.2.15.(794),25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누314 판결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12.1.(789),3042]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0. 대법원 1986. 3. 21. 자 86두5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공1986.6.15.(778),791]
   행정처분효력정지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93 판결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집34(1)특,304;공1986.5.1.(775),652]
   부정당업자자격제재처분무효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6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4(1)민,34;공1986.4.1.(773),4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85년

63. 서울고법 1985. 12. 28. 선고 84나4131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입찰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5(4),122]
   입찰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64.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6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6.2.15.(770),3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3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공1985.9.15.(760),120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41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1985.8.15.(758),107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3누363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집33(2)특,226;공1985.8.1.(757),1010]
   변상판정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362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1985.7.15.(756),927]
   변상판정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6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2누36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6.15.(754),79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4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공1985.3.15.(748),378]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71. 서울고법 1984. 10. 30.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42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4.6.15.(730),9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7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집32(2)특,370;공1984.6.15.(730),917]
   부정당업자제재통보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7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233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집32(1)특,239;공1984.4.15.(726) 525]
   부정당업자제재조치처분무효확인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83년

75.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집31(6)특,204;공1984.3.1.(723) 329]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241;공1984.3.1.(723) 336]
   파면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공무원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27 판결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집31(4)특,54;공1983.9.15.(712),1285]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법 1983. 3. 31. 선고 82노298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8]
   공문서변조피고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7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누29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2.12.15.(694),110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8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144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공1982.12.15.(694),1098]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법 1982. 6. 8. 선고 81구6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1982. 2. 17. 선고 81구4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3. 서울고등법원 1982. 2. 16. 선고 81구510 판결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8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2.2.15.(674),165]
   채무부존재확인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8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계약보증금반환][공1981.10.1.(665),14254]
   계약보증금반환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977년

86.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25(1)민,49;공1977.3.15.(556) 9919]
   구상금
   공원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수도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하천법

1974년

87.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도231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74.10.1.(497),8015]
   조세범처벌법위반
   예산회계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1972년

88. 서울고법 1972. 8. 16. 선고 72나6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2민(1),476]
   전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71년

89.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사기등][집19(1)형,163]
   사기
   예산회계법시행령 형법

1968년

90. 대구고법 1968. 12. 5. 선고 68나1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8민,551]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1.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2)민,05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2.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다2299 제1부 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8]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7년

93.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552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46]
   손해배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4. 서울고법 1967. 6. 7.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3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95. 서울고법 1967. 2. 1. 선고 66나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7민,6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65년

96. 대법원 1965. 12. 18. 선고 65다2170 판결
  [손해배상등][집13(2)민,28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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