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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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구상금 3 재심판정처분취소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회사에관한소송 3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2 해고무효확인 2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 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12 근로기준법 11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법 7 형법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민법 4 공직선거법 4 국가보안법 4 노동위원회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 2023. 3. 2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전주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재드단1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6,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6.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15상,7]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구상금등][공2014하,2026]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3.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57520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16,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구상금등]부제목[공2013하,1688]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9.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451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나1196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3, 2012. 2. 23.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사용허가 불허처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사용허가불허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공2012상,348]
   재심판정처분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35.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12상,189]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가합12051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10년

37.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3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 서울중앙지법 2010. 6. 4. 자 2010카합1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088]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8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43.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미간행]
   재심판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정법원 2009. 5. 22. 선고 2008구합4879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008년

45. 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920]
   재심판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4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미간행]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47.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4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모해위증][공2008상,169]
   모해위증
   형법

2006년

49.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5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51.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52.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5년

5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등][공2005.12.15.(240),1971]
   호봉부여처분취소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관한 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4, 2005. 6. 30.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구농지개량조합법제40조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56. 서울행법 2000. 11. 10. 선고 99구34648 판결：확정
  [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령 행정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479, 2000. 8. 10.,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위헌확인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4, 1999. 8. 25., 각하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제64조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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