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호저축은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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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호저축은행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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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태평양 7 광장 5 세종 4 화우 3 랜드마크 3 한결 2 로고스 2 신성 2 국제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인만 3 윤서욱 3 이대복 2 김종훈 2 김선우 2 이영준 2 김인수 2 김희제 2 권광중 2 박현욱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2021년

2.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19누3354 판결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법 행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2033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호저축은행법

6. 대구지방법원 2019.05.15 선고 2018구합20780 판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49, 2019. 2. 12.,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철회처분 등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면제철회처분등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인천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67, 2016. 2. 25.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5년

17.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201162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4-03376, 2014. 8. 12.,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2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보험금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3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7446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사문서위조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2013상,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4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09.20 선고 2012누6560 판결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2012노124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2012하,1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2.04.13 선고 2011구합29625 판결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31. 서울고등법원 2012.03.29 선고 2011누31897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8두4619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공2012상,592]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분리),2011고합562-1(분리,병합),2011고합624,2011고합730,2011고합1084,2011고합113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상법위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광주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제주)2011노69,8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2.01.13 선고 2011구합29632 판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2011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3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공2011하,2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9.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8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인천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금융기관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41.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2.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상호저축은행법

4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1상,6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4. 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2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01]
   손해배상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4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4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4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2009년

5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6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행정소송법

52. 부산고등법원 2009. 12. 3. 선고 2009노5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54. 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5. 울산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09하,1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행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8년

58.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두24302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59.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4173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60.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61.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180 판결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의 요건[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62.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24319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63.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4. 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7년

66.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67.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805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68.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829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812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70. 서울고등법원 2007.10.17 선고 2006누25799 판결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71.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72. 전주지방법원행정부 2007.04.19 선고 2005구합1951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순자산가액 평가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73.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5. 서울행정법원 2007.01.18 선고 2005구합26328 판결
  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2006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5, 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77. 인천지방법원 2006.09.21 선고 2005구합3411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78. 인천지방법원 2006.09.21 선고 2005구합3398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79. 인천지방법원 2006.09.21 선고 2005구합3428 판결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세회피목적)의 적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8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공2006.9.1.(257),1544]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1. 부산지방법원 2006. 6. 27. 자 2006하합1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파산법

82.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42;공2006.4.1.(247),5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5년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63, 2005. 12. 22.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0조제1항제8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형법

8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8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양수금][공2006.1.1.(241),23]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86.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양수금][공2005.11.1.(237),1685]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 2005. 6.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9.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공2005.3.15.(222),423]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감독기구설치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90.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80 판결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인가취소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4, 2004. 8. 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9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양수금][공2002.8.1.(159),1658]
   양수금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94.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4.15.(152),810]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95.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53274 판결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공2002.4.15.(152),747]
   부당인상금리반환청구의소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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