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54, 2012. 7.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77, 2011. 11.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6, 2011. 5.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8, 2010. 12.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