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도로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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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도로공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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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삼한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유·러 1 함께 1 디지탈 1 정평 1 통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대현 1 박정훈 1 김영 1 박국수 1 박은수 1 김태주 1 김용문 1 김동환 1 고승덕 1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476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한국도로공사법

2017년

2016년

2011년

2005년

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2,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0,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9,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8,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1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358 판결
  [뇌물수수][공2001.4.1.(127),695]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9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13, 1999. 6. 11.,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77, 1999. 6. 11., 기각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1995년

16. 대구지법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

1993년

1988년

1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15 판결
  [손해배상][공1988.12.1.(837),1466]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공사법 민법 한국도로공사법

1978년

1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246 판결
  [구상금][집26(3)민,133;공1979.2.1.(601),11523]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도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