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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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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삼덕
6
율촌
4
서초
4
천우
3
우성
2
광덕
2
국제
2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59.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5년
2004년
6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9.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1년
8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1999년
9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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