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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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삼덕 6 율촌 4 서초 4 천우 3 다비다 3 우성 3 태평양 2 광덕 2 국제 2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7 이백호 13 김백영 11 전정구 10 김인화 8 김인규 7 하만영 6 김동주 6 이해동 6 심훈종 5 김태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두399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5.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44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8하,13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6863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1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522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1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5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13.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561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1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5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7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191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0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3년

24.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43, 2013. 5. 2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재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04, 2013. 4. 30.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2.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4.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5.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48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7. 대전지방법원 2011. 3. 30. 선고 2010구합4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38.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3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1.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6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4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지방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4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3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5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5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007년

54. 서울행법 2007. 9. 28. 선고 2007구합53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4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8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57.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2005두227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0.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63. 서울행법 2005. 12. 29.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4. 서울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4누182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두613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6. 서울행정법원 2005. 8. 31. 선고 2005구합112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6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217),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8.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9.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70.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76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0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7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8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8.1.(159),16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75.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902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76.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2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두53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0.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9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637, 2001. 9. 25., 각하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84.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0년

8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7.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8. 수원지법 2000. 3. 22. 선고 99구565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8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688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90.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1120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1. 서울행법 2000. 1. 21. 선고 99구27510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92. 광주지법 2000. 1. 13. 선고 99구1419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9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97),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5.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9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9.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두115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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