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72, 1995. 6.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1항제4호중정부투자기관직원부분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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