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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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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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대성 1 소망 1 율촌 1 영남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3 안범수 2 우창록 2 류정무 2 임갑인 1 김두현 1 김정규 1 김백영 1 김용문 1 고영구 1 권기우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04.24 선고 2014누63093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02.08 선고 2011누114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6, 2003. 4. 7., 기각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3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3,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4, 2002. 7. 22.,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2, 2002. 2. 4., 각하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3, 2001. 4. 9., 인용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1, 2001. 4. 9.,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2.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01.2.1.(123),283]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5.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7, 2000. 5. 22., 기각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8, 2000. 3. 6.,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2, 2000. 2. 21.,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42, 1999. 5. 28.,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3.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9.1.15.(74),132]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5. 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7.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3620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공1998.1.1.(49),1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7.12.1.(47),365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0.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1332, 1997. 5. 16., 기각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가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52427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135;공1997.6.15.(36),1705]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31),99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7.1.15.(26),22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6882 판결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공1996.11.1.(21),3217]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13, 1996. 8. 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등 위헌확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자산재평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8.15.(16),24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5568 판결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공1996.8.1.(15),2222]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3누1011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42. 서울고법 1995.12.06 선고 94구37792 판결
  기준시가 공사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3]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4.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4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5.8.1.(997),260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7.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3구29008 판결：상고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하집1995-1, 481]
   표준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

1994년

4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5.1.(967),1205]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4.1.(965),102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5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3.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706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3.8.15.(950),203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공1993.3.1.(939),740]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15.(932),3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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