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지개량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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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량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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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랑종합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3 김선수 2 김진 2 조윤 1 양회경 1 류용현 1 김현철 1 김도형 1 권연상 1 나석호 1 강기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9.1.(209),1442]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농지개량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3275, 5328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003년

6.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퇴직금][집50(2)민,280;공2003.1.1.(169),62]
   퇴직금
   농지개량조합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17, 2001. 7. 3., 각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6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2, 2001. 4. 26.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6조단서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199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54, 1999. 8. 25., 각하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제64조 위헌확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제64조위헌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1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농지개량조합법위반][공1999.5.1.(81),804]
   농지개량조합법위반
   농지개량조합법

1998년

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6.15.(60),16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

1997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19, 1997. 3. 28., 각하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
   농지개량조합직제규정준칙취소청구
   농지개량조합법

1977년

1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퇴직무효확인][집25(2)민,194;공1977.9.15.(568) 10240]
   퇴직무효확인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