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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광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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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광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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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충정
2
정세
1
광장
1
낮은
1
명문
1
서경
1
무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8. 제주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1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012년
2009년
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민법

2008년
2007년
28.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6년
2005년
2004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002년
4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4942 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공2002.10.15.(164),2295]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광업법 민법

2001년
4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공2002.1.1.(145),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골재채취법위반 산림법위반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2000년
44.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0.11.1.(117),2116]
   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49.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약속어음금
   광업법 민법

5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산림법위반][공1999.9.1.(89),1843]
   산림법위반
   광업법 산림법

5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공1999.7.1.(85),1292]
   광업권말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98년
1997년
5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2269 판결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공1997.7.15.(38),2047]
   규사채취중단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6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464 판결
  [건물명도등][공1996.3.15.(6),760]
   건물명도
   광업법 민법

1995년
6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0 판결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공1996.2.15.(4),569]
   광업용토지수용의사업인정처분취소
   광업법

1994년
6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42(1)형,621;공1994.5.1.(967),1221]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1993년
7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6928 판결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43]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재정법

75.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공1993.7.1.(947),1574]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1992년
78.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50 판결
  [광업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40(3)형,627;공1993.1.15.(936),309]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83.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공1992.3.15.(916),916]
   채광계획변경명령등무효확인
   광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85. 대법원 1991. 8. 9. 선고 90누7326 판결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집39(3)특,582;공1991.10.1.(905),2366]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8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1250 판결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집38(4)특,346;공1991.2.15.(890),643]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광업권법 광업법 하천법

1988년
1987년
9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집35(2)특,489;공1987.9.15.(808),1404]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누617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공1987.4.15.(798),545]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1986년
9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2137 판결
  [광업법위반][집34(3)형,517;공1986.11.15.(788),2988]
   광업법위반
   광업법

9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2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6.4.15.(774),552]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1985년
97.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595 판결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공1985.5.15.(752),634]
   광업권설정출원각하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4년
9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35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5.3.1.(747),279]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1983년
10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521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집31(1)특,189;공1983.5.1.(703),672]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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