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5.2.1.(98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5.(980),3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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