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관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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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관리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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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씨에이치엘 1 정우 1 로웰 1 세종 1 미래 1 길 1 국제 1 대구하나로 1 사랑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4 박홍규 3 이기현 2 안현 2 김용학 2 신지식 1 김동섭 1 강재현 1 곽종석 1 강혜원 1 강용현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규칙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1, 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18146,18153 판결
  [구상금][공2008상,109]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1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14.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4년

15. 울산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1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1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4290 판결
  [하자보증금][미간행]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18.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2.4.1.(151),650]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19.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하자보증금][하집2001-1,412]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서울고법 2001. 5. 10. 선고 2000나41006 판결：확정(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65]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2001.2.15.(124),367]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9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03, 1999. 12. 20., 기각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취소청구
   중유연료사용금지명령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99, 1999. 11. 22.,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1,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2,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5931, 1999. 11. 8., 인용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보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ㆍ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6.1.(83),1068]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7, 1996. 11. 28.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3 등 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3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집31(6)특,16;공1984.1.1.(719) 40]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식품위생법 주택건설촉진법

30.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 상고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0]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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