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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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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5
율촌
33
화우
26
삼덕
25
세종
17
광장
16
한길
15
서초
14
동인
12
바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5.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023년
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61178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1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21840 판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4.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6. 전주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517 판결
  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27.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2.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33.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8. 대구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806 판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39. 서울행정법원 2023.06.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0. 전주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883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종합부동산세 부당한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1. 대구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

50. 제주지방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51.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58.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 부산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23061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공익사업목적 등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6.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67.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70.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61828 판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1583 판결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81.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84.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86.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90]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지방세법

88. 서울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41169 판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구합22006 판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9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0.27 선고 2020누12110 판결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4.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21.10.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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