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행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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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4 율촌 3 광장 3 바른 2 찬종 2 지엘 2 태평양 1 공감파트너스 1 국제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4 이임수 3 양삼승 3 백승헌 2 박해식 2 김준희 1 김길찬 1 김조영 1 김상기 1 강병섭 1 김정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9. 24.자 2021아12380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4.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집행정지][공2018하,1649]
   집행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3. 19. 자 2018아108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8. 대법원 2018. 3. 7. 자 2017무84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 23. 자 2011무17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3. 28. 자 2012아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2011년

13. 서울행법 2011. 8. 16. 자 2011아217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집행정지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자 2010루12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집행정지][공2010상,115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8. 서울고법 2010. 3. 19. 자 2010루51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10상,763]
   집행정지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법 2010. 3. 12. 자 2009아3749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0상,75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9년

20.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무10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08. 5. 6. 자 2007무147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6. 28. 자 2005무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7. 6. 15. 자 2006무89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4. 14. 자 2006카기62 결정
  [집행정지][공2006.6.1.(251),849]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12. 12. 자 2005무67 결정
  [집행정지][공2006.2.1.(243),180]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창원지방법원 2005. 7. 8. 자 2005아1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28.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6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4년

30. 서울행정법원 2004. 8. 26. 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31. 대법원 2004. 7. 9. 자 2004무1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34.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집행정지][공2004.2.15.(196),355]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집행정지][공2003.5.15.(178),110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1년

36. 서울행법 2001. 8. 1. 자 2001아1267 결정：확정
  [집행정지][하집2001-2,480]
   집행정지
   국회법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37. 대법원 2000. 10. 10. 자 2000무17 결정
  [집행정지][공2000.12.15.(120),2429]
   집행정지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0. 1. 8. 자 2000무35 결정
  [집행정지][공2001.3.15.(126),545]
   집행정지
   병역법 행정소송법

1999년

39.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1995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1헌사19, 1995. 5. 19.
  집행정지
   집행정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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