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4232, 2003. 7. 21., 기각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행정심판청구서등반환이행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3-02525, 2003. 5. 26.,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9, 2003. 4. 2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