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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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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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우 1 유석 1 춘추 1 충정 1 새길 1 세인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1 권혁 1 김승섭 1 김동술 1 문한성 1 기도형 1 김학모 1 김영흠 1 박범진 1 강대석 1 김병주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8, 2022. 2.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1, 2019. 2. 28., 합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4조제2항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0, 2013. 8. 6., 인용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이행청구
   게임물등급분류결정이행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1,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7,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업무방해][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노440,2007노59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0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5.(266),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1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86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4. 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고단271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30, 2005. 2. 3., 기각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권및복권기금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1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복표발매][공2004.2.1.(195),305]
   복표발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74, 2002. 7. 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제3조 제4항 단서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5조 단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제3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4항단서등위헌확인""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유기장법 유기장법시행령 유기장업법 유기장업법시행령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7, 2002. 2. 28., 합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7조 제1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0조제1호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0, 2001. 12. 20., 각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 등 위헌확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등위헌확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방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8024, 2001. 11. 5., 인용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카지노업변경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00년

23.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3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소득세법

199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73,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7, 1996. 4. 19., 기각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카지노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410 판결
  [사행행위영업(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4.10.1.(977),2539]
   사행행위영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
   사행행위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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